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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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3 대륙아주 2 양헌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성준환 2 최은수 1 김창준 1 김능환 1 김익현 1 김성천 1 박해성 1 전재기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8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
  [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
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7두46271 판결
  [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][공2018상,71]
  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
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

2016년